폭력적인 한국의 노동문화

노사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기업의 이윤과 발전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현행 한국의 노사문화를 그렇지 못하다.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한국의 노사문화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특히 Win-Win 전략을 이루지 못하고 Zero-Sum 게임으로 끝나고 마는 현 노사분규의 타협양상은 국가 발전에까지 영향, 한국의 선진국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노사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과격한 노사분규로 인한 Zero-Sum 게임으로 끝나는 현 타협결과로 볼 수 있다. 노사 간 임금, 복지 등의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시행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길 시도하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파업 자체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노동조합의 파업 형태를 보며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시행하면서도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를 하여 기업 운영 상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의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삭발, 화염병 등의 과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언론에서조차 폭력배들의 집단행동으로 묘사하여 결국 자멸하는 형태의 파업형태를 고수해나간다. 이는 분명 잘못된 행태이다. 노사는 협력관계이지,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다.

노사의 긴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동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현재와 같은 파업형태를 버리고 조합 자체의 이득보다는 과연 이 파업의 목적과 그 형태가 조합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과정 없는 현 상태의 무모한 파업은 결코 기업과 사회에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억지로 떼를 쓰는 듯한 막가파식 데모보다는 기업을 설득하고 사회의 이해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자본과 더불어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칼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이윤창출이나, 현대사회는 이 목적 하나로서는 기업을 이끌어나가기 힘들다. 최대이윤창출과 더불어 사회복지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현대사회의 기업이념과 역행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면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부는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동위원회, 노동부 노사정책국 등을 편성, 꾸준히 지원하고는 있으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노사관계에서의 주최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익분쟁에 한하여 일시적인 사후조정만 수행하기 때문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손실 초래와 더불어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결책에만 주력하는 정부가 아닌 노사관계제도 자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노동 기본권과 근로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소모적인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적용시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타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손실시키지 않는 노사형태를 구축, 선진노사관계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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